칼럼-KMI

KMI 중국리포트(2019년 제6호) : 2019년 '양회'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

19-04-03

본문

 

안녕하십니까? KMI 중국연구센터입니다.

 

상하이는 화창한 봄 날씨입니다. 일기예보를 보니 이번 주말엔 기온이 20도를 넘던데, 봄을 만끽하기도 전에 여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듭니다.

 

2019년 제6호 KMI 중국리포트  <통계>는 "2018년 중국 사회물류 총비용"입니다. 중국의 국가물류비에 해당하는 2018년 사회물류 총비용은 전년대비 9.8% 증가했고, 중국 GDP에서의 비중은 14.8%로 전년대비 0.2%P 증가했습니다. 중국 정부에서 물류 효율화를 강조하면서, 사회물류 총비용의 GDP에서의 비중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, 이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은 2012년 이후로 처음입니다. 올해 사회물류 총비용 통계가 다른 해 보다 늦게 나왔는데, 아무래도 이런 요인과 관계가 있지 않았나 혼자 생각해봅니다.

 

이번 호의 <이슈 포커스>는 "2019년 '양회'를 통해 본 중국 해양수산 주요 이슈"입니다. 매년 3월에 개최되는 '양회'가 올해에도 3월 15일 폐막되었습니다. 이번 "양회"에서도 "외상투자법"이 통과되는 등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는데, 특히 해운/항만/물류와 관련된 이슈들이 어느 때 보다 풍성했다고 생각됩니다. 주목할 점들로는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"정부 업무보고"에서 항만 및 철도비 등 물류원가 절감을 강조한 점인데, "양회"가 끝난 직후 교통운수부에서 바로 "항만수납비용 요율계산 방법" 개정안을 발표하여, 일부 항만비용들을 인하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. 또한 행정간소화 정책에 따라, "양회" 기간 중에 해운/항만/물류 분야의 많은 행정심사들도 취소되는 등 향후 사업에 영향을 줄 조치들이 발표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중국리포트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.

 

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.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대단히 감사합니다.

 

KMI 중국연구센터 배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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